Monday, June 24, 2019

고유정 - 진짜 문제는 누구였나!?


고유정 사건, 유가족보다 못했던 경찰 수사 (시사인)

기사제목: 경찰보다 못했던 법원!
 인용
 -- 고씨는 벌금 100만원을 내면서까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5월9일 법원은 ‘강씨와 고씨, 아이가 셋이서 함께 만나라’는 판결을 내리며 5월25일로 면접 날짜를 지정해주었다.

--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찰 > 검사 > 국회 > 법원 순
특히 법원과 법엔 논리가 없다.

#전지적양아치관점

#논리 #양아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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