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인프라

 중국은 조금의 효율을 위해서라면 철도,도로,해운 등등 공공인프라를 오래전부터 확장해왔습니다.

일례로,몇년 전엔 일반백열등을 금지하고, 고효율등, LED등을 의무화 했는데요,
한국은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저효율 전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가로 등에 하염없이 남아도는 전기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일반 가정엔 전기가 부족하다고 누진세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실정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기 예비율을 계속유지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묶고 사회 계층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제2의 발전,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사업을 정책적으로 "톱다운"해야 할 때입니다.

톱다운은 이런데 쓰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