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5, 2019

신박한 뇌물죄 기준 - 주어없다 #삽입설 #사정설 #그들만의리그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정 광역수사대 2계장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주어없다 #삽입설 #사정설 #그들만의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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