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6, 2019

일본이 한국에 무역제제-봉쇄하는 이유

#일본 이 #한국 에 무역제제를 하는 이유와 타이밍
- #아베 정권은 이번이 위기이자 기회며,좀더 과감하고 폭넓은 위험을 감수하는(해야하는) 이유
1. 배경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을 앞세워 한국을 깔고 하는 방식(트럼프 이전 공화&민주당 공통방식)
  - 미국이 일본을 제압한 이래 미국은 조선을 지배한 일본을 '세컨드 핸드'로 다뤄야 손쉬운-잡음 적은 선택이였음(지배는 분명한 지시와 모호한 책임을 통해 이뤄진다)
  - 만주괴뢰국에서 증명하듯 중국을 잡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일본-한국 조합이 필요하며 이는 역사,문화,현실,미래를 증명함(분명한 지시와 모호한 책임)
  - 이명박-박근혜에서 극명함을 잘 보여줬고, 오바마는 일+한 종속구도속에 군사협정,정보보호협정까지 발전시킴
  - 싸드-대공방어시스템 등을 통해 더 압박
  - 일본-남중국해 공통 전략

2. D.J 트럼프의 '전술'변경
  - 우선순위를 경제순위로 끌어 국면조정
  - 대 아시아무역적자국 안의 중-한-일 구도
  - 미국이 점진-지속된 전략-정치 우선에서 경제 우선으로 '약간'의 조정
  - 대북한 봉쇄가 느슨해 질 경우 일본은 대 북한정책에서 유연한 입장 필요
  - 일본은 한국안에 만주괴뢰국에 '봉헌'했던 정권이 쇠락하는데 불안감 증가

3. 일본-아베 정권의 필요성
  - 동북아에서 중,러와 유연한 관계설정이 필요한데 북한봉쇄가 느슨해 질 경우 세력균형점이 바뀜
  - 한국안의 입지 축소와 일본내 정권 위기도래설
  - 한국에 군사협정,정보보호협정까지 발전했지만, 북한과 그 이상을 얻지 못하는 근본문제에 봉착
  -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초계기로 위협(일명 레이더 조사,2018.12)
  -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지역영향력을 증가시켰고 한국과는 군사협정까지 맺었지만,북한이 협상-외교력이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일본이 역할/반경을 바꿀 필요성 증가

4.향후 전망
  - 일본이 더 큰 사건-준테러-공작을 해서라도 무역전선을 우외할 수 있음
  - 북한대응과 러시아 이해점

※ 한국은 '한국보다 일본이 대북봉쇄를 위반했다'고 소극적-미국 뒤로 물러서고 있지만 실제 일본이 원하는 것과는 과녁이 다름
- 한국은 '한-미-일동맹'을 생각하지만,실제는 미-일(-한) 동맹의 하위구조,하위구조가 상부구조를 따를필요는 없음(이론과 현실은 다르고도 틀린이유)
- 미국이 일본을 움직여 조정자 역할을 하리라는 한국의 기대는 순진무구 혹은 만주괴뢰국적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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